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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오늘의 지방행정 키워드 : 사회안전◇ 우리사회가 자연재해, 범죄 발생 등의 전반적인 사회 분야에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코로나19 등에도 불구, ’20년 우리사회가 안전하다고 보는 비율(매우안전+비교적안전)은 31.8%로 10년전 11.3%에 비해 크게 증가함※ 이는 국민의 안전의식 확산, 정부·지자체의 안전 전담기구 신설 및 역할 강화, 중대본 등 신속한 비상 대응 체제 운영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 ’20년 국민 사회안전 인식< 연도별 · 지역별 비교 (매우 안전 + 비교적 안전 합계 %) >▲ 2010년▲ 2020년□ 오늘의 정책 용어◇ 탄소중립의 필수요소이자, 그린뉴딜의 핵심으로 ‘수소경제’가 부각, 지자체별 수소도시 선언도 잇따르는 시점에서 다양한 수소의 개념 확인종 류개 념그린수소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한 수소, 가장 친환경적인 수소그레이수소천연가스를 고온·고압 수증기와 반응시켜 만드는 수소와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소브라운수소갈탄·석탄을 고온·고압을 통해 합성가스를 만들고, 가스의 주성분으로 추출해 내는 수소블루수소그레이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여 탄소 배출을 줄인 수소, 친환경적인 수소□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필요, 악성민원에 따른 민원담당공무원 피해 증가◇ 최근 포항에서 공무원에 대한 액체테러가 발생하는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18) 34,484건 → (’19) 38,054건(+10.3%) → (’20) 46,079건(+21.1%)○ 경북 봉화군’18.8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총기 난사로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음○ 경북 포항시’21.10월 택시감차 정책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염산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공무원에 뿌려 부상을 입힘○ 충북 청주시’21.10월 불법주정차 단속에 항의하던 민원인이 흉기를 집어던짐◇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화상담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폭언 등의 위법행위*가 급증하는 상황* 전화민원 중 욕설·폭언·성희롱 등 : (’19) 17,952건 → (’20) 25,296건(+40.9%)○ 보건소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민원인이 하루동안 100통이 넘는 민원전화를 걸어 항의○ 복지상담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함◇ ’21.5월에 실시된 민원응대 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조사대상의 71%가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정부(행안부)에서는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지침(‘20.7월)’을 마련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민원실 내 안전시설(CCTV·비상벨·녹음전화) 설치와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추진※ ’21년 9월 현재, 지자체 민원실 CCTV·비상벨·녹음전화 97.9% 이상 설치, 안전요원 94.6% 배치◇ 지난 7월에는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운영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행정기관 민원전담부서(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필수 적용토록 함* 녹음고지, 폭언금지요청및폭언시처벌가능안내, 폭언자제유인을위한정서적안정문구로구성◇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민원처리법」 개정을 추진 중(’21.8월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현재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4)에 규정◇ 지난 국감(10.1.)에서도 서영교 의원이 악성민원에 대한 민원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대책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의 확산’도 필요함을 강조하며, 관련 해외사례를 소개< 악성민원 대응 해외 사례 >○ 영국고질민원인에 대해 매주 수요일 오전에만 전화상담을 허용○ 호주고질민원인이 연락할 수 있는 직원을 한정하거나 ‘전화통화 1회 10분, 면담 최대45분’으로 상담시간을 제한○ 미국악성민원을 정부기관과 개인 간 분쟁으로 보고 사법절차를 거쳐 해결, 민원인이 거짓 또는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민원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 지자체별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 인천광역시와 서울(6), 부산(1), 인천(1), 광주(1), 대전(1), 울산(1), 경기(6), 강원(4), 충북(3), 충남(1), 전남(2), 경남(2) 등 29개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 지난 5월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은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만드는 등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조례로 명문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음○ 이에 경기 안양시, 강원 동해시, 충남 아산시, 전북 임실군이 관련 조례*를 신설하여, 악성민원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지원사항을 명문화*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악성민원 또는 특이민원’ 등으로 정의◇ 정부의 지침에 따른 민원실 내 안전시설 설치 외에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보호장비를 도입하고 호신용품을 비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지자체별 보호장비 등 도입 사례 >○ 경남 함안군지난 2월 목걸이 형태의 휴대용 촬영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보급하였고, 이후 대구 달서구, 경북 경주・의성・청송, 경남 고성, 전남 장흥군 등으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있는 상황○ 강원 삼척・경기 안양시공무원증 케이스로 된 녹음기를 도입하여 폭언 및 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협상황에 대응○ 경기 용인시’18년부터 순차적으로 삼단봉과 스프레이 등의 호신용품 비치□ 정책적 시사점◇ 관련 법령 개정과 지자체별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기반과 함께 실제 민원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과 민원인 자신의 권리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시민의식의 확산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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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유형의 감염병 발생으로 사회적 관심 증대○ 다양한 유형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고 해외로부터 신종 감염병이 유입되면서 법정감염병 종류(’11년 51종 → ’17년 59종)와 감염병 발생총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16. 3월 ~ ’17. 6월 가금류 3,787만마리를 살처분, 농가 피해규모는 3,804억원** 감염병 발생총량(10만 명당) : (’13년)148명→(’14년)181명→(’16년)202명→(’18년)329명○ 지구온난화로 모기, 진드기 등의 감염병 매개체 서식지가 확대되면서 매개체 감염병(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등)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물과 식품을 매개로 한 장관감염증(식중독) 집단발생도 증가하는 추세* 쯔쯔가무시증 환자발생 신고현황 : (’14년)8,130건→(’15년)9,513건→(’16년)11,105건** 장관감염증 집단발생건수 : (’12년)288건→(’14년)409건→(’16년)546건○ 올해 홍역이 유행(5.28 기준 162명)하는 등 감염병 발생은 다수의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예측이 어려우며 유행의 통제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사회적 재난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 ’18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5년 메르스 사태시 185명의 확진환자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은 6조3,627억원으로 추산○ ’18년 발생한 메르스 환자(1명)에 대하여 정부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부처간 협력으로 추가환자 발생 없이 상황종료□ 정부 및 지자체는 감염병 걱정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감염병을 사전예방하고 감염시 조기에 감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19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을 지난 3월 발표< 주요 내용 >◇ 감염병 대응·대비체계 강화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발생시 부처·지자체의 역할과 대응절차를 명확히 하고 발생감시-검역-지역사회로 관리로 이어지는 통합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고도화※ 역학조사관,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자원을 확충과 검역 등 즉각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18년 메르스 국내 유입사례 대응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신종감염병 대응 표준운영절차」를 제정◇ One-Health 협력체계 구축인수공통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항생제 내성 등 분야별 ‘원헬스 포럼’ 운영을 통해 식품, 동물, 환경 등 위험요인에 대한 관계부처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감염병 발생 및 병원체 정보를 상호공유하고, 국가인수공통감염병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관계부처 공동대응을 강화할 계획◇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 강화B형·C형 간염이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발생예방, 조기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위한 ‘바이러스성간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19년 임산부까지 확대하고 중·고등학생은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 감염병 대응기술 혁신플랫폼 구축감염병 관리 일선현장의 기술지원 수요를 반영한 범부처 감염병 R&D사업을 추진*하고 감염병 진단검사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및 신종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확립 등을 추진* 감염병 감시, 현장대응, 위기소통 등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을 목표로 방역연계 범부처감염병 R&D 사업을 추진 (’19년 30개 과제)◇ 감염병 대응·대비 인프라 강화출국 전부터 입국 후 지역사회 관리까지 연계하는 다층적 검역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감염병의 위험도별 특성을 고려한 검역 조사·조치의 차등화로 검역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계획○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시 적절한 대응과 치료 제공을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서울시市는 의료기관에서 다제내성균 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 민간전문가와 함께 의원과 중소병원 81개소를 방문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맞춤형 감염관리 컨설팅’을 지난해부터 추진◇ 광주시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계기로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이 광주를 찾으면서 감염병 집단발생과 해외 감염병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감염병 대비 계획을 마련하고 5개 자치구‧75개 반‧200여명의 방역기동반을 편성◇ 경기도道는 지난 7.11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료원 등 감염병 관련기관과 함께 ‘여름철 수인성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 수인성감염병 예방강화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 식중독예방 및 관리강화 △ 철저한 모니터링, 역학조사 멘토링 실시 등을 통해 여름 휴가철 집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을 강화할 계획◇ 전북도道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전북대학교병원과 공동으로 감염병 네트워크 세미나를 개최(‘19.6.)하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홍역 등 최근 전북지역에 발생하는 각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예방관리 대책을 논의◇ 경북도지역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지난 7.17일 개소※ 지원단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道와 협약해 위탁운영하며 예방의학, 보건학, 간호학 등 전문인력 8명으로 구성되어 평상시에는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현황 감시분석 및 취약집단 교육을 실시하고, 감염병 위기시 지자체 및 질병관리본부의 업무지원, 환자 및 접촉자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 해외에서는 감염병 감시와 위기대응을 위한 계획을 마련○ 주요국에서는 전염병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위기시 국가안보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 주요 내용 >◇ 세계보건기구감염병 글로벌 위기(에볼라, 지카바이러스 등) 대응을 위해 실시간 질병감시와 정보 수집, 보고 및 대응 전과정에서 글로벌 헬스 거버넌스를 재조직※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기금(Contingency Fund) 창설 결정(‘15) △시의적절한 백신 치료제 공급을 위한 R&D Blueprint 발표(’16) △응급상황 대응시스템 개혁과제(인력, 예산, 의무, 절차 등) 도출(’16)◇ 미국보건안보전략(’09), 생물감시전략(‘12),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제보건전략(’14), 국가안보전략(’15) 등 국가안보 차원에서 감염병 대응전략을 수립○ CDC 감염병예방 프레임워크(‘11), CDC 감시전략(’14) 등을 통해 법정감염감시시스템과 데이터플랫폼 기술 업그레이드를 추진◇ 유럽질병통제센터(ECDC) 유럽 국가 및 국제기구들과의 파트너십 강화 전략(’14~’20)과 감염병 감시 장기전략(’14~’20)을 발표○ 감시시스템 재정비(’15), 데이터의 시각화가 가능한 웹 기반 시스템 개발ㆍ제공(’16)◇ 호주지방정부와 연방정부로 이원화된 감염병 관리와 위기대응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최초의 국가 전염병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14)◇ 일본국제적 위협이 되는 감염병 대책의 기본방향, 중점과제 등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위상 강화를 위한 기본방침*을 발표(’16)* 국제적인 위협이 되는 감염병 대책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종합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다양한 유형의 감염병 예방 필요○ 감염병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파악을 위해 환자-병원체-환경 간의 종합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발생시 학교, 직장,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 내 확산차단을 위해 환자감시, 자가격리, 환경관리 등 세부적인 기관단위별 관리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한편 감염병 유형별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과 함께 대응계획 시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거버넌스(소프트웨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인공지능기술(AI)과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가공하여 감염병 유행 조기인지 및 위험도 분석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 감염병 감시‧환자‧인구정보 등과 예방접종 정보를 연계‧분석하여 백신 효과성 및 안전성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예방접종 정책 수립에도 활용○ 일각에서는 법정감염병 외 미래에 유행가능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질병별‧분야별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재난‧재해, 통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언※ 또한, 인수공통감염병 외에도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피해, 원인불명질환 등과 같은 보건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보다 많은 분야의 공동 참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 서울(화재에 취약한 노후고시원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고시원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市 내 66개 고시원과 지난 7.18일 협약을 체결하고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올 연말까지 지원할 계획※ ’09. 7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고시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업소 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지만 개정 전부터 운영 중인 고시원은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며 대부분 영세하여 공사비 마련이 어려운 상황○ 市는 월세 수준, 시설 노후도, 피난경로 난이도,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66개 고시원을 선정, 시설비를 지원(개소당 약 2천만원)○ 노후고시원 운영자는 화재감지기, 간이스프링클러 및 피난계단 등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완료 후 3년간 고시원 입실료를 동결하여 거주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로 市와 합의○ 市 관계자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경예산(12여억원)을 편성, 64개 노후고시원을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울산(‘무인 공유 전기자전거’ 대여 시스템 도입‧운영)○ 울산시가 대기오염과 교통체증 등의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주)카카오 모빌리티와 협업하여 ‘무인 공유 전기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는 ’19. 8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 市는 맞춤형으로 제작된 전기자전거인 ‘카카오 T 바이크’ 600대를 중구, 남구, 북구 중심지역 및 울주군 일부지역에 설치○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앱(카카오 T)을 이용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전거 위치를 검색하고 카드, 카카오페이,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이용요금*을 결제, 전기자전거 이용 후 가까운 대여소에서 반납* 최초 이용 15분 동안 천원, 5분 초과 시 마다 5백원 추가 지불(보증금 1만 원)○ ‘카카오 T 바이크’는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PAS방식(Pedal Assist System)의 최신 기종으로,○ 노인이나 여성 등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으며, 안정성을 위해 전기자전거 최고속도 기준(25km/h)보다 더 낮은 23km/h 이하로 제작○ 市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10월부터 운영지역을 확대하고 자전거 보급대수도 늘려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은 일상 이동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고, 울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도심과 자연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관광지 이동수단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강조□ 경기(오산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침시간 틈새돌봄’ 운영)○ 경기 오산시가 돌봄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모가 새벽 일찍 출근하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인 ‘아침시간 틈새돌봄’ 사업 시범운영을 발표(7.18.)○ 주 양육자가 일찍 출근하는 등의 사유로 아침시간을 혼자 보내는 고현초등학교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매일 7시 부터 9시까지 교내 꿈키움도서관에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급으로 가기 전 정서적 안정감 형성을 지원○ 아울러, 市는 학부모, 돌봄기관, 초등교사 등(약 10명)으로 구성된 틈새돌봄 프로그램 연구팀을 운영하여 돌봄 시간대 및 아동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운영 결과 등을 집중 분석해 지역상황에 적합한 틈새돌봄 모델을 구축하여 확대‧운영할 방침○ 한편, 市는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함께자람센터’ 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21년까지 30개소 센터 운영을 목표로 틈새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 市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간대와 상황을 분석해서 아이들이 안정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양파 소비대책으로 ‘스틱형 양파 농축분말제품’ 개발)○ 경북도가 양파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소비대책의 일환으로 (재)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와 함께 양파 가공식품인 ‘스틱형 양파 농축분말제품’을 개발하여 지난 7.18일 시제품을 출시○ 양파 약 333g을 고농축분말형태로 가공해 휴대하기 간편하게 1포당 10g의 스틱형 제품으로 소량 포장하였으며, 유통기한 2년 내에 음식 첨가재료, 건강 대용식품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 스틱형 양파 농축분말제품○ 道는 스틱형 제품 30포(1포당 10g)를 한 상자(3만6천원)로 포장하여 7월중 관내 협력업체인 푸드나무, 道 내 농‧축산물 판매처 안테나숍, 소셜커머스, 홈쇼핑 등에 제품을 론칭‧판매할 방침○ 道 관계자는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개발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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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미국 상업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따르면 홍콩 측 직원들을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홍콩의 강력한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 조치에 따른 영향이다. 비즈니스 라인과 운영에 대한 고려로서 만일의 사태에 대한 계획이다.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이전될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홍콩의 강력한 팬데믹 대응 조치로 인해 은행가들이 홍콩 국내외를 이동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종으로 인해 21일간의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만 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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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2년 1월에 중국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해외여행 규정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항공부는 최근 국가항공회의에서 정부의 상기 계획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지 미리 검토하기 시작했다.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은 코로나-19사태 동안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착륙권이 포기된 국내의 공항 슬롯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다. 항공부는 향후 항공사업 전략의 일환으로 공항 슬롯 시스템의 역할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신중한 고려는 여행객의 이동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항공사들의 불만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2일차(48시간 이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요구, 승객의 위치추적 서류 등이 영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지연시키는 주요인이다. 2022년 1월 관련 규정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즉 예방접종을 완료한 여행객은 영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더 이상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새해에도 바뀌지 않을 규정은 여전히 "예방접종을 완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국에 도착한 후 10일 동안 집에서 자가격리해야 한다" 는 것이다. ▲여행 관련 안내 사항 (출처 : 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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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영국 로이드 은행(Lloyds Bank)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업신뢰도는 전월 대비 6포인트 상승해 36%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4월 이후 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2021년 8월은 7월 기업신뢰도의 소폭 하락까지 상쇄시켰다. 2021년 8월 경제상황에 대한 낙관론도 3개월 만에 상승해 6포인트 오른 38%를 기록했다. 2021년 8월 기업들 사이의 낙관론에 기여한 요인은 코로나-19 백신, 경제활동 제한 해제, 자가격리 규칙 변경 등으로 분석된다.한편 기업들은 숙련된 직원 부족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이는 향후 수개월 동안 급여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더욱 염려한다.2021년 8월 전국에 걸쳐 경기 회복세가 나타났다. 12개지역 중 9개지역, 특히 북서부 지역에서 기업신뢰도가 많이 향상됐다.업종에서는 술집, 식당, 호텔 등의 서비스업에서 줄었던 고객이 증가하며 기업신뢰도가 가장 높았다. 2021년 9월에는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을 재택근무에서 사무실로 복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드 은행(Lloyds Ban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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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 발행, 고용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4대 분야에 15만개 이상의 일자리 추가 창출 노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2회는 2021년 6월 2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하반기 경제전망과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백신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는데,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추진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등을 통해 국내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원부자재 생산기반 강화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우수한 CMO 역량(생산능력 세계 2위)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개발 기업과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간 위탁생산 및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SK바이오사이언스와 위탁‧기술이전), 스푸트니크V(국내 제약사 컨소시엄과 위탁‧기술이전) 등 3개 품목의 국내 생산이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민간합동 지원단을 구성하여 원부자재 24시간 신속 통관 지원, 수입 심사 시 서류제출·검사 선별 최소화, 관련 기업인 예방 접종 및 자가격리 면제 심속 심사 추진 등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나라가 백신 수출국가가 되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3세계 백신 지원이나 세계적인 전염병의 대유행이 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수출은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결국 내수가 문제가 아닐까요? 어떤 정책들이 발표되었나요?- 적극적인 내수 경기의 회복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연소비> 또는 <보복소비>라고도 하는데, 축적된 가계의 소비 여력을 피해를 많이 본 분야의 소비 증대로 연결하는 전략입니다.-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의 소비 증대를 위해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추가 발행(2차 추경)하기로 했습니다.▲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 발행 방안○ (사회자) 그런데 이들 쿠폰을 주어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인원도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 그래서 이들 소비 쿠폰은 백신접종 진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사용을 재개하는 < 소비쿠폰 단계적 재개 추진(안) >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소비쿠폰 사업을 밀집도와 이동거리 등 쿠폰별 특성을 감안하여 2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백신접종 진전(1차 접종률 기준)에 따라 그룹별로 단계적 재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백신 접종률 50%를 넘은 경우에는 외식·체육· 영화·전시·공연 쿠폰의 사용을 재개하고, 프로스포츠 관람권 사용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접종률이 70%를 넘으면 숙박 · 관광 쿠폰을 재개하고, 이동 거리가 긴 철도와 버스 쿠폰도 사용을 개시하기로 하는 등 전국민 70% 대상 1차 백신접종이 완료되어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에 맞추어 (9월말 경을 목표로) 그 이후에는 이들 쿠폰의 온·오프라인 사용을 전면 재개하는 전략입니다. ○ (사회자)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에 일자리 정책도 발표되었나요?- 고용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4대 분야에서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수있도록 추경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AI나 SW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신산업분야 및 문화·예술· 체육·관광 등 피해가 컸던 분야의 일자리 회복 중점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됬습니다.▲ 일자리 회복 중점 지원 방안-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면세점 등 15개의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고용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90일 연장하여 기존의 180일에서 270일까지 가능하도록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새로운 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등 올해와 내년 까지 매년 25만명씩, 총 50만 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19를 비롯한 각종 재난들은 청년들이나 노약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힘들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불평등에 따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 내용은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자산형성의 3대 분야에서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구직 촉진 수당 수혜대상이 되는 청년특례 관련 재산요건을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취업 경험 요건도 폐지하는 등 대상을 넓혀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간부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20.12~’21.12)한 경우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급하는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을 ’21.7월부터 지원하여 청년 고용이 촉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청년층의 도심거주 지원을 위해 수요가 높은 대학가·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전세임대주택 5천호 수준 추가 공급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고- 여성 맞춤형 정책으로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제도상 경력단절 기간요건을 완화하여 퇴직후 3년 이상이었던 것을 2년 이상으로 대상을 넓혀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근로계약 체결 시 인건비의 15%(중견)/30%(중소)를 공제 해주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예술 분야에서는 저소득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소규모 기획공연· 행사 추가 지원 등 위축된 공연·예술활동 회복에 주력합니다. - 교육 부문에서는 중앙정부 추경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을 활용하여 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하반기 중 코로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과 보충 프로그램 및 튜터링 운영, 또래 활동 및 교외체험학습, 취약계층 특별 프로그램 등다각적인 지원 사업들을 집중 발굴·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돌봄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공급실태 파악을 토대로 민간 아이돌봄기업 대상 인증제 도입 등 관리체계 구축방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정형 어린이집이 급속하게 줄어들면서,여기에 종사하던 인력들이 아이돌봄 기업을 만들어 가정에서 한 두 명의 아동을 맡아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내용이 매우 많고 방대하여 오늘 모두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간단하게 소개한 정책들은 대부분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인데, 언론이 거의 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당이나 대통령의 지지도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언론에 각종 특혜를 주고 있는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 스스로가 이들 지원 정책을 찾아서 활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병원의 노무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공인 노무사님께서 청년취업 패키지를 신청하라고 연락이 와서 알게 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 발표를 보면서, 집권 마지막 해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없이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님께 감사를 드려야 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정권 연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 이들 정책들이 추경 심사 등을 통해 국회로 넘어와서 심의를 받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정치권에서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생산적인 정책과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매우 자랑스런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없는 사실을 왜곡해서 부풀릴 필요는 없지만, 있는 사실을 억지로 축소하고 숨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위기 극복의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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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2020년 1월20일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여의 시간이 지났다. 많은 변화들이 있었겠으나, 그중 여성들의 문화(여가)생활은 어떻게 변하였을까? 재택근무, 원격수업,자가격리등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과연 여성들에게 가족들의 집 생활은 가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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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문자마저 모국어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워, 불법체류자는 체포나 추방을 두려워해 코로나19 검사에도 소극적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8회는 2021년 3월 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센터의 박혜원 목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러데,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환자 발생을 알리거나, 방역 지침을 통보하는 문자 메시지는 영문이나 이분들이 해독할 수 있는 본국의 문자로 보내주는지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일단 코로나 방역 관련 안내 문자가 한글로만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통한 안내가 있다 할지라도 영어나 중국어 정도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본인이 밀접 접촉자인지 검진을 받으라는 건지 자가격리를 하라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코로나 이후에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배제와 차별 경험을 실태 조사한 바가 있는데, 42%가 긴급재난문자가 해독이 어렵다고 했고 37%가 국내 코로나 관련 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코로나 관련 정보 습득 통로로 65%가 정부의 긴급재난문자와 뉴스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국어로 번역된 정보가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번에 대량으로 확진자가 발견된 것은 어떻게 가능했나요?- 동두천의 경우는 익명을 전제로 해서 선제검사를 해서 선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확진자 88명은 지난달 28일 동두천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내·외국인 509명 중 일부로, 지난 3월 1일 7명에 이어 이날 81명이 추가 확진된 것입니다. 이날까지 발견된 동두천시의 누적 확진자 259명 중 외국인은 53.3%인 138명이었습니다.- 동두천시는 외국인 확진자가 폭증하자 지역 내 등록 외국인 3,966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두천시는 지난달 18일 외국인 관련 교회와 커뮤니티 등에 안내문을 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문제는 동두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들은 어떻게 찾아내야 하나요?- 이번에 대량 발견한 것은 익명을 전제로 한 대량 선제 검사를 통해 가능했던 것이고, 특히 이번에는 무증상자 중에도 확진자를 찾아낸 경우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보다는 훨씬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숨어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들.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두천 코로나 감염대책을 위해 경기도 부지사님을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미등록 이주민을 위한 햇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경기도에서도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혹시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더라도 무료로 치료를 받게 할 것이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출입국에서 단속을 해서 추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법무부 차관이 동두천에 방문해서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해 활동하였던 단체들의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번 방역에 한해서는 결코 구속하거나 추방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믿고 저희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락망을 총동원하여 정부의 이러한 방침을 미등록이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고 그 덕분에 음지에 숨어있던 많은 미등록이주민들이 검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선제 검사한다고 하면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선별검사에 누구나 손쉽게 불안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현재 동두천 같은 경우는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이 확진된 경우이기 때문에 자신과 동료들, 또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검진에 자발적으로 응하는 추세입니다.- 제가 일하는 외국인 이주민센터 등 지역 관련 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단체들이 입주하거나 사용하는 공간을 선별진료소로 활용하는 것이 이용자 편의나 불안감 호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사회자) 동두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러한 방법을 확대해서 적용해야겠군요?- 맞습니다. 이미 동두천시에서는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외국인 거주자, 지역 내 산업단지 외국인 노동자 등이 신속히 검사를 받도록 외국인 커뮤니티, 아프리카 교회 목사, 보산동 상가연합회 등을 통해 영문 안전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뿐 아니라, 안산이나 인천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일하는 다른 곳에도 이러한 방침이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1명이라고 고용한 사업장은 오는 22일까지 무조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또 현재는 오전 9시∼오후 6시인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낮의 일과 시간 중에는 사업주가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코로나 검사를 위해서 근로자 자신이 먼저 시간을 빼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러한 방침을 전달하여 검사를 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미 경기도는 도내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확진 사례가 늘자 5인 이상의 외국인을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체 1만1천여개소를 대상으로 3월 한달 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사회자) 그러데 외국인들의 경우, 환자가 발생해도 역학조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역학조사와 소통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난민들의 숫자 표기 방법이 한국과 달라서 양성이 나왔을 때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로 인식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는 외국인이 선별진료를 받을 때 외국인들의 전화로 자신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때 표기되는 전화번호를 적는 방안을 생각하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와 방역당국은 영어회화가 가능한 시청 직원 10명을 동원해 기초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도 역학조사관 15명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확진자들의 소속 사업장이나 활동공간이 분산돼 있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될 것인 만큼 역학조사를 강화하고, 선별검사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외국인들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조사와 격리, 진료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한 것이 전화위복의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일하는 경기북부이주민센터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이 전무(全無)합니다. 모두 개인적인 후원자들의 후원을 통해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량 확진자 발견으로 역으로 우리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등록 이주민과 미등록 이주민이 함께 우리 경기북부이주민센터와 제가 선교하는 교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과 소재, 연락처가 파악되면, 이러한 위급상황에도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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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심각한 수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뺏어가거나 재정을 낭비한다는 오해에서 출발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8회는 2021년 3월 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센터의 박혜원 목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경기 북부 이주민센터와 같은 곳에서 비정부 기관이지만,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법이 개정되기 까지는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와 행정적인 단계가 필요하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이들 근로자들은 우리와 같이 살아야 하고, 또 필요한 지원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중간 역할을 저희와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등록 이주민들은 정부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무원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공무원들은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출입국 관리소의 <특사경>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선한 의지로 이들을 만나려고 해도 그 만남의 성사가 쉽지 않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존재를 정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분들에게 연락할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 십 개의 모국어로 재난과 방역 안내를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별 검사소 안내나, 역학조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두천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 구석, 무 추방을 약속받은 NGO 단체들이 지금 열심히 문자나 SNS 등을 통하여 검사를 독려하고 있고 그들이 사는 집을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 홍보지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어려운 점들을 접수하여 시(市)와 도(道)에 그 해결을 촉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재난 사태에서는 불법 체류 여부나 본국 송환 여부는 뒤로 미루고, 우선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코로나 방역을 성공하는 것이고,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사회자) 목사님께서, 코로나 초기에 방역을 위한 마스크도 구입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노력하셨던 것이 언론에 보도 된 적이 있더군요. 마스크는 인권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목회하고 도와드리고 있는 아프리카 난민들이 일하는 직장은 대부분 3D 업종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하기 꺼려하고 주저하는 직종만이 그들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가죽공장과 섬유공장, 아니면 닭을 분해하고 가공하는 도계공장에서 그들은 일합니다. 하루 12시간, 주 6일, 일주일 72시간이 그들의 평균 노동시간입니다. 아침 7시 30분 정도에 일을 시작하면 저녁 7시가 넘어야 끝납니다.- 대부분 미등록 이주민이기에 이들에게 4대 보험 가입은 꿈같은 일입니다. 혹 등록 이주민이어도 사업주가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는 아주 드물 정도입니다. 아무런 법적 안전장치와 보호 장치 없이 그들은 가혹한 노동 현장에 내몰려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 '공적 마스크 5부제'로 길게 늘어선 줄도 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과 의료보험증이 있어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데, 미등록 이주민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을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혹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나가서 줄을 설 수 없는 그들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있더라도 그들은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수군거림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은 줄에 선 '낯선 이방인'으로부터 옮을 수 있는 세균들에 대한 염려로 이들을 꺼려합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한 세 아이의 엄마인 나이지리아 여성은 마스크 사는 걸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외출도 두렵다는 심경을 나에게 전했습니다. 엄마가 장을 보고, 산책을 하는 등 바깥 나들이를 못하면, 아이들도 같이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마스크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 때문에 한국인도 긴 줄을 서고, 오랜 기다림 후에, 그것도 운이 좋아야 구매할 수 있는 마당에, 그런 기회를 아프리카 난민들과 나눌 마음의 여유가 있기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마스크를 좀 구할 수 없을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스크를 살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 난민들이 내게 전화를 해서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시간에 저희 교회는 마트 주차장에 나와 마스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아프리카 난민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공적 마스크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는 많은 외국인들은 편견과 차별에 시달린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어떤가요?-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싶고, 언론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일상 속의 차별과 편견은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19에 대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주민들의 걱정을 한국인 집사가 들려주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염될까 봐 너무 염려스럽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른 전염병을 옮길까 봐 너무 걱정이 된다.' '아프리카 아이들과 내 아이가 같은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 아이를 다른 곳으로 전학 보내고 싶다' 등입니다. - 그런데, 아프리카 난민들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코로나의 감염은 단지 감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감염된다면 그들은 보건 당국에 보고가 될 것이고, 아울러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의 미등록 거주 사실이 밝혀질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출입국 관리소로 통보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 체포되어 강제 출국조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미등록 외국인들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등록하여 일하는 분들도 차별을 겪는다면서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두려움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우리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이주민들에 대한 근거없는 편견과 차별과 혐오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리가 있어도 앉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멋모르고 자리가 생기면 앉아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철에서 자신이 자리에 앉으면 옆에 앉은 한국 사람들이 다른 자리에 앉거나 심지어는 옮겨 앉을 자리가 없는데도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하였는데, 자신이 아프리카 흑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지금은 자리에 앉을 생각은 아예 포기하고 처음부터 그냥 서서 간다고 것입니다.- 어떤 사업장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일하는 곳과 한국인들이 일하는 곳을 아예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냉/난방을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만 가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그들의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것은 고작 커다란 팬 한대 뿐입니다. 겨울의 추위를 막아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일 할 때 서로가 몸에서는 이는 체온이 전부입니다.- 설날 명절 때 한국 사람들은 쉬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출근을 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본국의 명절 때 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구요. 이들에 대한 차별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 (사회자)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는 거 같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자신과 이질적인 것들에 대한 거부감과 공격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들과 다른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는 어쩌면 생물학적인 본능에 의하여 기인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 째는 외국인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하여 갖는 오해는 그들이 범죄를 저질러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내 거주 이주민 204만9441명 중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4만376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2016년) 외국인 범죄율은 2.14%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비해 내국인 범죄율은 3.9%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내국인 범죄율이 외국인 범죄율에 비해 1.76%포인트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E-9의 비전문취업비자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이 내국인 노동자 구인 활동을 하고, 이것이 이뤄지지 않은 때에만 고용하도록 돼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외국인들이 우리가 누려야 할 복지적 혜택, 즉 우리의 재정을 낭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외국인의 법인세가 5214억 원과 외국인 소득세가 5101억원입니다. 약 1조 원의 신규 세원이 외국인들의 경제 활동을 통하여 조달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금은 직접세입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살때마다 부과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다면 외국인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 2조 원 가량 된다는 연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무조건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국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또한 세금을 내는 경제인으로 한국경제에 일익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건강보험은 그들이 내는 것에 비해 현격하게 적습니다. 약 10배를 더 내고, 덜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내국인들이 역으로 외국인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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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국회에서 15개 입법 과제 해결하는 것이 정당지도자 이낙연의 시험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법과 공수처법의 통과 서둘러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5회는 2020년 12월 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낙연 당 대표의 개혁 입법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새해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와 징계에 관련된 소식들이 블랙홀이 되어 뉴스 지면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날에서는 청취자들이 관심 있는 이러한 소식들도 심도있게 다루지만,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소식들도 빠짐없이 챙기려고 합니다. 어제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님이 15개의 개혁 입법을 직접 챙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이 대표는 어제 화상으로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국회 계류 법안을 이번 주부터 차질 없이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내일(2일)이면 벌써 임기의 반환점을 돌게 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이번 주는 ‘운명이 걸린 1주일’이 될 것입니다.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어느 정도 입법 성과를 보여주느냐가, 당 대표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차기 대선 도전을 앞둔 ‘정당지도자 이낙연’의 성적표에 고스란히 적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 법안은 대부분 촛불혁명의 요구를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시된 것이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입법이 좌절됐기 때문에 압도적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 뜻을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받들어 나갈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입법들입니다. ○ (사회자) 이낙연 당대표가 언급한 올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15개 입법 과제는 어떤 법안들인가요?- 정치개혁과 정의, 그리고 공정과 민생 등 4가지 분야에 걸쳐, 15개 법안을 4대 개혁입법이라고 합니다. [개혁] 입법으로는 ▲ 공수처법 ▲ 국정원법 ▲ 경찰청법 ▲ 일하는 국회법 ▲ 이해충돌방지법 등 5개 법안이 있고, [공정] 관련 입법으로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과 같은 ▲ 공정경제 3법이 있습니다.- [민생] 관련 입법으로는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고용보험법 ▲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들이 있고 [정의]의 항목으로 분류되는 법에는 5.18 역사왜곡 처벌법, 5.18 진상규명 특별법 등 ▲ 5.18특별법 2법과 ▲ 4.3특별법이 있습니다.○ (사회자) 실제로 당 대표가 이렇게 입법 과제들을 직접 챙긴 것은 전례가 있나요?- 예전에 새천년민주당 시절에는 대통령이 당 대표를 겸직했기 때문에 당대표를 넘어, 대통령이 주요 입법들을 직접 챙겼고, 이전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전 의원도 주요 법안들은 꼼꼼히 챙기는 것으로 유명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앞서 지난 20일 올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15개 입법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30일)도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심의와 법안처리를 매듭지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하였고 또 실제로 "어제 각 상임위원장께 전화를 드려, 진행 상황을 여쭙고 부탁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이 잇따라 처리되길 바란다. (15개 법안 중) 다른 입법 과제도 마찬가지다. 그런 과제들을 남겨두지 않아야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사회자) 법안의 제목만으로도 얼마나 중요한지가 느껴지는 법들이군요. 그런데 벌써 통과된 법이 있다구요?- 국회 정보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직무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30일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총풍과 북풍 사건 등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등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 기능이 낳은 폐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이들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과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이관을 준비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자, 민주당은 지난 24일 정보위 법안소위 단독처리 후 27일 전체회의는 일단 미뤘습니다.- 30일 오후 2시에 시작한 정보위 전체 회의가 1시간 반을 넘겼을 무렵,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 하태경 의원과 같은 당 이철규, 조태용 의원이 회의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중간에 퇴장을 한 것입니다. ○ (사회자) 야당은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 이관에 대해 무엇 때문에 반대한 것인가요?- 하태경 의원은 퇴장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우리가 끝까지 독소조항을 고치려고 노력했다"며 국정원법 개정안 중 정보수집 대상에 간첩들이 하는 활동을 넘어, 국내에서의 경제활동까지 포함할 우려가 있는 '경제교란'을 넣은 것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의원은 "경제교란은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돼 민간인 사찰 등에 악용될 수 있어서 끝까지 빼달라고 했지만 정부는 '해외 연계'를 넣어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또 "경찰은 아파트로 치면 리모델링 중"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대공수사권이) 넘어가는 것을 결정해도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국정원의) 대공수사팀까지 (경찰로) 가면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위원회 세곳의 지휘를 받는데, 지금 검찰도 보스가 2명이라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냐"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상황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보위 간사, 김병기 의원은 "방첩은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우려하듯) 내국인에 의한 경제질서 교란 행위는 방첩활동에 해당되지 않고, 그것을 명확히 하려고 '해외 연계'를 넣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정원의 방첩, 국제범죄, 사이버 분야 정보활동은 세계 최강이라고 볼 정도로 업무역량이 뛰어나다"며 "국가 정보와 치안 정보를 구분했으면 한다고 하면서, 경찰이 수사와 정보권한을 갖는 것은 치안 정보"에 국한 된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공수처법도 개정안이 제출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야당인 국민의 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미루면서, 시간을 끌더니 예상했던 대로 이번에는 후보를 선정하는 것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제1야당이 아니더라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7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야당 몫 위원 2명 중 1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요청할 최종 후보 2명을 고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의 비토권에 대해 "7명 중 6명이 합의토록 한 것은 야당 추천위원 2명 중 1명 정도는 동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라는 의미이지, 천년만년 반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후보 추천위를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 찬성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후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보좌관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이후 공수처법 심사를 법사위에서 마치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예산안을 안전히 넘긴 뒤에, 여야 대립이 큰 공수처를 다루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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